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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한림원, “과학기술 혁신, 함께 가야 멀리 간다”

-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략 및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 방안’ 의견 발표

한국과학기술한림원(원장 정진호, 이하 한림원)은 지난 11월 7일(금), 발표된 정부의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략 및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 방안’의 방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세부 설계 단계에서 연구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과학기술인과 국민에게 발표함으로써 “현 정부가 과학기술을 중요시하고 현장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있다”는 의지를 보여준 점을 환영한다.

정부가 발표한 과학기술 혁신 정책의 주요 내용인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 및 전 생애 인재 성장 생태계 구축 △도전과 몰입을 위한 환경 조성 △연구자 자율성과 책임의 강화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정부 R&D 투자 체계 확립 등은 그동안 과학기술계에서 꾸준히 제안했던 사항을 총정리하여 반영했다.

그중 초·중등 교육에서 대학(원)생, 신진연구자를 거쳐 국가과학자에 이르기까지 과학자 성장 트랙을 제시한 점과 청년·신진 연구자의 일자리 확대, 기초연구 지원 강화, 산학연 인재 순환 활성화 등 창의와 자율, 도전을 위한 과학기술 인재 정책을 최우선으로 실시함을 높이 평가한다.

아울러, 정권 교체에 따른 예산 변동을 최소화하고 정부 총지출 대비 연 5% 수준으로 예측 가능한 R&D 예산 확대·투자 체계를 마련하려는 방향은, 인재 정책과 맞물려 지속 가능한 연구개발 생태계 구축과 과학기술 정책 효과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다만, 한림원은 인재 성장과 R&D 혁신, 경제·산업 발전은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국가 차원의 범부처 통합 거버넌스 아래 정교한 운영 설계를 병행하길 당부한다.

또한 우수 인재의 ‘의대 쏠림’이 심화된 현시점에서 과학자의 위상 제고를 위해서는 이번에 발표된 ‘국가과학자’ 제도뿐만 아니라 우수 과학자가 지속적으로 인정받고 성장할 수 있는 국가적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함을 제언한다.

무엇보다 이번 정책이 실제 혁신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면, 세부 실행전략을 구체화하고 이를 현장에 안착시켜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현장 의견의 폭넓은 수렴과 충분한 조율을 통해 국민과 과학기술계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장기적 안목의 견고한 R&D 시스템이 구축되길 요망한다.

한림원도 과학기술계의 소통을 이끌어내는 데 적극 참여하고 정책 실현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

※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1,300여 명의 과학기술 석학들이 소속된 학술기관(Academy)이다. 우리나라 기초과학의 발전과 건강한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을 위해 과학기술 석학들의 정책연구와 자문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교육 및 문화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 국제기구 및 학술기관과의 교류·협력을 통해 과학기술 민간외교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